일본 반도체 핵심소재,한국 4년만에 수출규제 해제

▶수출 규제 원상회복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운 수출입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 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그러나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이번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제도 운용,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며,그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양국의 경제 교류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 일반포괄허가제를 적용하고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풀립니다.특별 일반포괄허가제는 화물 및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고,아울러 한일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6일 오후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데일리 한국 출저

한편 앞서 지난 6일 한일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동시에 발표했으며,당시 강감찬 산업부 무역 안보 정책관은“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측이 관련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산업계에선 수출규제가 풀려도 국내 업체들에 즉각적인 이익이 되진 않을 거란 반응이 많고,그동안 업계가 ‘소재·부품·장비’국산화 다변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해오면서 반도체 생산 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원상회복에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며,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협력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일간 수출규제 해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정세의 반응도 기대하는 전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