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9.

    by. 멀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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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력공사의 에너지캐쉬백을 신청을 하면 냉방비지원금인 전기,가스요금 등의 좋은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집중이 아니지만 6월부터 다시신청을 받아서 에너지캐쉬백 인센티브 제도를 완화하고 마찬가지로 가스비 인센티브 제도 기준도 완화 한다고 합니다.

    1.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정부의 대책

    정부에서 전기와 가스 사용의 요금을 아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기존의 10%를  환급해주던 것을 이제부터는 20%까지 두배로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이 결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입니다.지난 5월16일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이 되면서 가구당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00원,가스요금은 4,400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높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확대를 해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가구당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4만원에서 4만 3천원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2) 복지할인지원 강화

    ①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기초.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은 적용을 하지 않으며,1년 동안 유예를 시킨다고 합니다.그러나 완전히 유예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전기의 경우에는 작년에 복지할인 대상자인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 까지는 5월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하지만 313kwh 초과 사용량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한 양을 계산해서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서민 취약계층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농어민,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 해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분할납부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6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을 월 50%만 납부를 하게 하고,잔액을 3~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합니다.가스요금은 10월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7~8월 2개월 동안 누진 구간을 확대를 합니다.7,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kwh까지,2단계가 400kwh까지인 반면에 이번 7,8월에는 1단계가 300kwh까지,2단계를 450kwh까지 올려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서 사용을 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민에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누어서 1/3씩 분할을 해서 인상을 하고,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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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

    ㉮고효율의 에어컨 보급,보일러 지원,설비교체 등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고효율 가전 구입시 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남365치과

     

    www.dbfactory.kr

    ㉯이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20%로 2배로 상향을 해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이외에  소상공인,농가,어가,뿌리기업 등에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전국의 1000여개의 노후 아파트나 고시원 등 전국 노후시설에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에너지캐시백 확대

    이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올해 신청이 마감이 되었지만,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기존에 kwh당 30~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하지만 kwh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더 확대를 합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7%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지만,앞으로는 3~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추어서 조금만 절약을 해도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을 비롯해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신청이 시작되면 직접참여를 하셔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에 공공요금까지 인상이 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정부의 대책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이번에 발표된 대책들도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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